MERIDIN(짝퉁 오디오) 구매사건의 후속처리

최근에 잘못한 물품에 대한 환불을 위하여 알아보던중

최근일에 대한 설명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보호원에서 온라인 상담 및 전화 상담을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한 결과는 일단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개인간의 일반판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 줄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상담내용

명풍을 사칭한 짝퉁 제품 구매 환불여부와 구입한 제품의 배달지연

- 피해 사례 1 -
TV, 세탁기, 에어컨등의 전자제품을 구매시 오디오 제품을 추천받게 되었고 추천 제품은 MERIDIN 이라는 제품이며 MERIDAN이라는 제품의 짝퉁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제품이 짝퉁임을 알고 판매점을 방문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자신들은 MERIDIAN이라고 말한적이 없으며 단순히 좋은 제품이라고 추천을 하였고 소비자가 판단하에 구입한 물건이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품에 대한 제원 및 전자제품인 점을 감안하여 허가된 형식승인등을 요구하였으나 자신들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통보만 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같이 구매하게된 TV 및 세탁기등에 대한 세부 가격 정보 없는 계산서만을 발행했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대한 정확안 가격 정보는 알수 없습니다.

에어컨의 경우 다른 제품과 다르게 별도의 가격이 표시되었으며 이 가격이 매우 저렴하였기 때문에 제품구매를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다른 제품의 가격을 비교적 낮게 말하여 오디오 구매를 유인하였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불법제품을 판매한 협의(상표권침해)등으로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피해 사례 2 -

같이 구매한 에어컨의 경우 구두로 5월 15일까지는 설치를 약속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이 다른 판매점과 비교하여 저가인 이유와 더불어 판매점에 방문하여 환불 요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 이유로 현재(6월 16일)까지 설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불 요구시에 에어컨은 설치가 되느냐는 질문에 제품이 준비되면 바로 설치해 준다는 말을 하였으나 분위기상 제조사에 제품구매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제품은 판매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판매점에서 바로 구매 후 설치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제조사에 구매요청시 늦어도 1주일 안에는 설치가 되는 제품이였습니다.

에어컨 가격은 미 지급인 상태입니다.

에어컨의 설치는 다른 판매점을 통하여 완료되었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과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 및 계약과정에서 사업자의 계약위반, 계약불이행 또는 부당행위 등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직접적(금전적)인 피해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주실 경우 이를 근거로 합의조정을 진행해 드리고는 있으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이며, 수사권은 별도로 부여받지 않아 사업자의 귀책이나 부당행위(잘못된 정보제공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을 시에는 도움을 드리기 곤란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도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에 대한 소유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입하신 제품에 하자가 있느냐에 따라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지 마치 사업자가 팔고 나서 생각하니 너무 싸게 팔았다며 환급해줄테니 물건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의 교환이나 환급은 양당사자 협의사항으로 우리원에서 개입하여 조정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불쾌하고 언짢은 마음은 충분히 헤아려지나,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원만한 해결 보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판매행태에 대한 시정이나 고발은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후속조치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불법전기제품단속 신청을 하고, 경찰서에 민원신청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기와 상술 사이의 간격

최근에 용산에서 소위 말하는 낚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랜드 본관 A-132호에 위치한 로브프라자라는 곳에서의 일입니다.

최초에는 에어컨, TV, 세탁기를 구매하러 들렀습니다. 그런데 홈시어터가 좋아보여서 물었더니 아주 좋은 물건인데 특판에 들어가서 190만원에 구매가능하다고 하여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친것은 다른 물건들(특히 에어컨)을 다른 가게보다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하고 구매하려고 한 홈시어터를 아는 분이 아주 좋은 명품이다라고 전화로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기분 좋게 잘 사용하다가보니 프론트 스피커(앞에 있는 큰 2개의 스피커)가 소리가 안들려서 보니 연결하는 잭이 2개인데 1개에만 연결이 되어있어서 설치가 잘 못되었는가 하고 보니 매뉴얼도 없고 확인할 사항이 없어서 인터넷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하다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샀다고 생각했던 명품 스피커는 MERIDIAN 이고 저희가 구매한 제품은 정체를 알수 없는 MERIDIN(A가 없습니다.) 였던것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아무런 정보가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더 검색해보니 약 2004년도에 MERIDIN이라는 물건에 속았다는 글을 찾았습니다.

나 이외의 피해 사례

가게에 전화를 하니 가게의 주장은 자신들은 판 물건을 MERIDAIN이라거나, 명품이라고는 한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에는 매우 좋은 물건이고 150만원에 정상판매된 물건이니 판품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AS나 이런것이 중요한데 소위 말하는 짝퉁을 그 가격에 판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자. 내가 소리 다 듣고 좋다고 해서 사간것을 지금와서 왜 따지느냐고 하고 일단 다음에 전화하라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용산의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의 말만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속인적 없고 좋은 제품이고 정상적으로 판것이다. 그래서 제가 AS 이런것을 이야기 하니 스피커는 고장이 잘 안나거니와 고장나면 가게로 가져오면 조치해 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제품이면 인증된 결과나 제조원, 수입원, 품질보증서, 설명서 이런 정보를 좀 보여달라고 하니 원가 공개를 하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자신들은 그럴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피커는 품질보증서나 설명서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러 자주 찾아오겠다고 하고 오늘도 좀 있다가겠다고 말하니 경찰을 부르더군요. 손님이 이러셔도 저희는 눈도 감짝안한다고 하면서요. 경찰이 왔고 경찰은 이러시는 것은 제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주인이 저하고 대화를 안하고 소보원에 제소하던지 고소를 하라고 했으니 더 이상 주인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시더군요.

일단은 돌아왔습니다. 속은 쓰리지만 용산이 이런 곳인줄 알면서 알아보지도 않은 물건을 산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소보원등의 기관에 제소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다시 한번 물건을 살펴보니 역시 마무리가 조잡했습니다. 뭐랄까 안 보이는 부분은 신경을 쓰지않는 저가 제품의 특징이 보이더군요. 구리단자는 녹도 보이고 구리단자의 크기들이 다르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뒤의 단자중 하나는 접촉불량이고 파손되어 고정이 안되고 막 돌아가는 상황이였습니다. 다시는 그 가게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소리가 안나는 스피커라 일단 그들이 말한대로 AS를 요청하러 들고 갔습니다. 그러자 대뜸하는 말이 "놓고 가세요"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증을 써달라고 하고 언제 수리되냐고 묻자 "되는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시간 약속을 해 주세요 하니 "빨리 해드릴게요 합니다." 화는 나지만 꾹 참고 그러면 제가 그동안 사용 못하니 다른 스피커라도 임시로 하나 주세요. 하니 "그러면 바꿔드릴게요" 하고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오라고 누구에게 시키더군요. 창고에서 가져온 물건의 박스를 보니 습기찬 창고에서 오래 있어서 색깔이 바랜 상태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 정말 된통 당했구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창고에 물건이 얼마나 더 있어서 나같은 피해자가 생길지 아찔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물건을 사게 된 계기가 된 에어컨도 이상했습니다. 시중에 보통 320만원 하는 것을 다나와 최저가보다고 1만원 싼 265만원에 해 준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했더니 그게 설치에 시간이 걸려서 1달을 기다렸는데도 시간을 잡을수가 없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른 가게에 알아보니 빠르면 즉시 늦어도 1주일에는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재고가 없고 생산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도 말입니다.) 한달전인 4월에는 정말 언제던지 출고가 가능한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였는지 아니면 일단 싸게 불러놓고 가격이 떨어질때까지 버틸 생각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5월 15일에는 넣어주도록 해보고 그게 안되면 6월 전에는 꼭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그들이였는데 지금은 그런적 없고 에어컨은 물건 들어오면 연락줄게요만 반복합니다.

원래 용산에 갈때는 제품모델과 최저가를 확인하고 가는데 이번에는 특수한 관계로 그러지 못하였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일단은 가서 그들을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일에 지장이 없는한에 조금씩 조금씩 알아봐서 진정도 하고, 고소도 하고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내가사는 사회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이런 일들이 해결이 되는 지도 이번 기회에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MERIDIN으로 검색해도 전혀 나오지 않고 해서 정보를 주는 차원에서 진행사항에 대하여 계속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상술이 과연 정말 상술인지 아니면 사기인지도 꼭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